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 각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분합니다

교육적 조치를 위한 학교 절차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는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한 절차의 결과가 다른 절차의 결론을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확인할 사항

출석 요청의 대상·지위·일시를 확인하고 보호자 참여 및 변호인 조력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학생에게 특정 답변을 외우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도록 합니다.

• 출석 요구서 및 담당기관 정보
• 사건별 사실관계와 관련 원본 자료
• 학교에 이미 제출한 진술
• 학생의 연령 및 보호자 참여 안내

신상 공개와 보복성 접촉을 피합니다

상대 학생의 이름·학교·사진을 공개하거나 반복 연락하는 것은 별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주장은 수사기관과 공식 절차 안에서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