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명예훼손, 사실을 말했다면 괜찮을까요?

평가나 욕설인지 구체적인 사실 주장인지 보세요

명예훼손을 검토할 때에는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는지, 누구에 관한 말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하기보다 사진·반·별명 등 주변 정보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와 허위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었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실제 문장과 주장한 사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실 여부만으로 모든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관해 사실의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의 요건을 정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이 맞다는 주장 하나만으로 항상 책임이 없다고 보거나, 반대로 모든 사실 전달이 범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학생을 돕기 위한 신고나 공식 상담과 호기심으로 사생활을 퍼뜨리는 행위는 경위와 전달 범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표현의 목적을 설명하는 말뿐 아니라 실제 내용과 전후 상황, 전달 상대에 관한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 문제가 된 정확한 표현과 대상 학생을 알 수 있는 단서
• 처음 게시한 장소·시간 및 전달받은 사람의 범위
• 사실의 근거와 수정·삭제·추가 전달의 경위

단체방 규모와 재전달 경로를 원본으로 남기세요

형법상 공연성 판단은 전달 상황과 전파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일대일 메시지라서 언제나 제외되거나 단체방이면 언제나 성립한다고 단순화하지 말고 누가 보고 어떤 경로로 퍼졌는지 정리하세요.

화면 일부만 잘라 저장하기보다 원본 대화와 작성 계정, 시각 및 참여 상황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박하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의 사생활까지 공개하면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증거 제출과 공개 게시를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의 피해 판단과 형사 판단을 나누어 준비하세요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사 사건의 성립 여부를 다툰다는 이유로 학교에 전달할 피해와 현재 필요한 보호에 관한 설명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원에 상담할 때에는 대화 원본과 사건 전후 경위, 이미 이루어진 삭제·사과·전달 중단 요청을 준비하세요. 사실의 내용과 공개 범위, 학생이 겪은 변화 및 현재 기관의 진행 단계를 나누면 필요한 대응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