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강요, 심부름·과제·사과를 시킨 경위가 중요합니다

요구한 일과 압박한 방법을 별도로 적으세요

형법 제324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모든 불편한 부탁이 곧바로 형사상 강요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및 요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부름이나 과제 작성을 요구받았다는 가정에서는 거절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실제로 무엇을 하게 됐는지까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행위의 이름보다 요구와 압박, 행동 사이의 연결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된 행동은 사건별로 나누어 보세요

한 번의 요청과 여러 날 이어진 압박은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청한 날짜와 내용, 상대방이 사용한 말, 학생이 거절하거나 응한 경위를 사건별로 적고 관련 대화를 연결해 보세요.

여러 학생이 관여했다면 요구한 사람과 압박을 더한 사람, 실제로 장면을 본 사람을 구분하세요. 모두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묶기보다 각자의 참여를 보여 주는 자료와 직접 확인한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 요구한 행동과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느낀 구체적 사정
• 폭행·협박 등 실제 말과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
• 실행한 내용·시각과 관련 목격자 또는 결과물

사과나 촬영 요구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문을 쓰거나 특정 장면을 촬영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는지 확인하세요. 사과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모두 정당한 요청이 되거나,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요구가 범죄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글이나 영상이 남아 있다면 작성·촬영 전후의 대화와 전달 경로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특정 행동을 했다는 결과만 보고 학생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하지 말고 당시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접촉 관리와 법적 판단을 함께 준비하세요

학교에는 계속되는 요구와 실제 접촉 장소를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증거를 만들기 위해 학생이 다시 압박 상황에 들어가도록 하기보다 이미 있는 메시지와 목격 상황을 공식 창구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원에 상담할 때에는 요구와 압박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 실행한 행동과 학교 안내를 준비해 주세요. 형사상 강요의 요건과 학교폭력 사안에서 확인할 사실, 학생이 현재 겪는 어려움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