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두세요
학폭위 준비는 통지서 확인, 사건 쟁점 정리, 자료 제출, 진술 연습의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과 열람 방법은 담당 교육지원청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석 안내문에서 확인할 사항
개최 일시·장소, 심의 대상 사안, 자료 제출 기한과 방식, 참석 가능 인원을 확인합니다. 추가 자료나 열람이 필요하면 담당자에게 가능한 절차를 문의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자료는 쟁점별로 묶습니다
사건 경위와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하세요. 자료의 양보다 사실과의 관련성, 원본성,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도록 준비합니다.
심의 후 결정서를 확인합니다
조치의 종류, 근거, 이행 기한, 불복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문서와 담당기관 안내를 대조하고, 불복을 검토한다면 받은 날짜를 남겨두세요.
- 출석 통지서·학교 제출 자료 점검
- 핵심 사실과 쟁점별 증거 목록
- 학생과 보호자가 각각 설명할 내용
- 결정서 수령일과 후속 일정
자주 묻는 질문
Q.보호자 의견서만으로 충분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학생의 진술, 보호자 의견, 객관적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학교장 자체해결과 학폭위 심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학교장 자체해결은 법정 요건과 피해학생·보호자의 의사 확인 등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 안내와 해당 법령을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안내
편집: 법률사무소 진원 학교폭력센터 · 자료 확인일: 2026-10-18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행정심판법 · 소년법 · 민법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 시행 법령과 담당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안내에는 검토자 이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