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두세요
상담 전에는 사건의 시간순 기록, 학교에서 받은 문서, 현재 가장 필요한 도움을 정리하세요. 학생의 안전과 회복을 먼저 확인하고 학교 절차·형사 절차·민사상 배상 문제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현재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학교 신고 전인지, 사안조사가 진행 중인지, 심의위원회 통보를 받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통지서의 제목과 받은 날짜를 확인하면 대응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에 가져오면 좋은 자료
모든 자료를 갖춰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진 자료부터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 사건의 날짜·장소·행위를 정리한 시간표
- 학교·교육지원청에서 받은 공문과 통지서
- 대화 원본, 사진, 진료 자료 등 보유 자료
-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질문 목록
선임 전 확인할 사항
업무 범위, 담당자, 보수와 추가 비용, 진행 상황의 안내 방법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특정 조치나 결과를 보장한다는 설명보다는 사건 자료에 근거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자료가 부족해도 상담할 수 있나요?+
현재 알고 있는 사실과 받은 문서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확보가 필요한 자료는 상황을 듣고 함께 정리합니다.
Q.학폭위 대응과 경찰 조사는 같은 절차인가요?+
학교폭력 심의 절차와 형사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병행되는 경우 각 절차에 제출한 진술의 일관성도 살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안내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행정심판법 · 소년법 · 민법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