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두세요
손해배상은 피해 사실 외에도 행위와 손해의 관련성, 책임 주체,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치료·상담비 영수증과 경과 기록을 보관하고 합의 문구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손해 항목별 자료를 보관합니다
치료비·상담비 등 지출 자료와 진료 경과를 정리합니다. 위자료 등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다른 사건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검토합니다
학생과 보호자 등의 책임은 나이, 감독 상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합의금, 지급 기한, 대상 행위와 추가 청구 관련 문구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학교·형사·민사 절차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 뒤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배상액도 정해지나요?+
학교 조치와 민사상 배상액 판단은 구별됩니다. 구체적 손해와 관련성, 책임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해도 되나요?+
향후 치료와 추가 손해가 불확실할 수 있으므로 합의 범위와 예상 경과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안내
편집: 법률사무소 진원 학교폭력센터 · 자료 확인일: 2026-10-18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행정심판법 · 소년법 · 민법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 시행 법령과 담당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안내에는 검토자 이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