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 합의, 사과·배상과 절차의 효과를 나누어 보세요

합의 전에 현재 연락 제한과 소통 창구를 보세요

사과를 전하고 싶어도 학교나 기관이 안내한 접촉 관련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나 친구를 통해 연락하는 방식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공식 창구와 가능한 전달 방법을 문의하세요.

피해학생 측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반복해서 만나자고 요구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가능한 절차와 제안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피해를 회복할지 구체화하세요

학생이 설명하는 사실과 상대방의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먼저 나누어 확인하세요.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모든 내용을 인정하거나 서로 다른 사건을 한 문장으로 묶어 문서에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은 실제 피해와 근거 자료, 지급 범위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금액만 정해 두기보다 어떤 항목에 관한 지급인지와 이미 지급한 비용이 있는지, 이행 방법을 함께 정리하세요.

• 현재 연락·접촉 관련 안내
• 합의 대상 사건과 인정·다툼의 범위
• 배상 항목·금액·기한 및 이행 자료

학교·수사·민사에서의 효과는 각각 확인하세요

합의가 이루어져도 학교폭력 절차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조치가 특정 번호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법의 요건과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사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된 사건은 행위의 종류와 절차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약속하지 말고 민사상 청구 범위와 수사 관련 문구도 구분해 검토하세요.

합의 이후에는 약속과 현재 조치를 함께 이행하세요

문서를 작성했다면 지급 기한과 전달 방식 등 약속을 실제로 지키고 관련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사과나 배상을 마쳤다고 학교가 내린 조치와 교육 이수 등 안내가 모두 없어졌다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원에 상담할 때에는 사건 자료와 현재 결정, 오간 제안 및 합의서 초안을 준비해 보세요. 결과를 장담하는 표현보다 당사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 합의 범위 및 각 절차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