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 합의와 다른 네 가지 요건을 확인하세요

네 가지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진단서와 재산 피해에 관한 실제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라는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보복도 포함되므로 오프라인 사건만 살펴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가지 기준만으로 자동으로 자체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는 법의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어느 한쪽의 추측으로 의사를 대신 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를 받았다는 말이나 보호자 사이의 연락을 곧바로 심의 개최 의사와 같은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가 안내하는 확인 절차와 문서를 읽고 본인이 무엇에 관해 의사를 표시하는지 이해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단서 발급과 치료 필요 내용
• 재산 피해·복구 또는 복구 약속 자료
• 지속성·보복 여부와 피해학생 측 의사

합의가 다른 절차까지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이나 사과를 논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가 있다면 대상 사건과 이행 내용, 학교 절차에 관한 문구를 구분해 어떤 의미인지 살펴야 합니다.

경찰 수사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있다면 그 절차와 합의의 효력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체해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모든 법적 문제의 종결로 받아들이지 말고 실제 처리 문서를 확인하세요.

복구 약속과 학교의 안내를 기록해 두세요

재산 피해 복구 약속이 있다면 무엇을 언제 어떻게 이행할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 정한 내용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지 않도록 관련 문서와 실제 이행 자료를 함께 보관해 주세요.

법률 상담에는 신고 경위와 학교 안내, 진단·복구 자료 및 합의 논의 내용을 준비해 보세요. 자체해결의 가능성과 학생에게 필요한 보호, 별도 절차의 쟁점을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 준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