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6호 생기부, 출석정지 기록은 언제까지 남을까요?

6호 기록을 확인할 때에는 신고일을 먼저 찾으세요

학폭 6호는 출석정지 조치입니다. 생기부 보존기간을 알아볼 때에는 현재 학년이나 출석정지 종료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안 신고일과 조치결정일, 졸업 예정일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의 6호 기록은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난 뒤 삭제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전 신고 사안은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오래된 자료의 ‘2년’ 설명을 최근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학교폭력 사안 신고일
• 출석정지 조치결정일과 실제 적용 기간
• 졸업 예정일 및 학교가 안내한 삭제 기준

등교하지 않은 기간과 조치 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출석정지 기간이 종료돼 복귀한 사실만으로 생기부의 조치사항까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학교에 가지 못한 기간의 출결 처리와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기재는 따로 확인할 질문이므로, 어느 항목이 걱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세요.

학교가 심의 전에 안내한 긴급조치인지 심의를 거친 최종 결정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의 근거와 기간을 모아 두고, 해당 기간이 출결과 조치사항에 각각 어떻게 반영됐는지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졸업 시 삭제 심의가 가능한지 대상 요건부터 살핍니다

6호도 요건에 맞으면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에서 각각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졸업을 앞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삭제를 예상하기보다 과거 조치 이력과 날짜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심의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학교 안내에 따라 제출 자료와 처리 일정을 확인하세요.

학습 공백과 복귀 이후 생활을 별도로 정리하세요

기록에 대한 걱정이 크더라도 출석정지 중 빠진 학습과 복귀 뒤의 학교생활을 함께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누락된 과제와 평가 일정, 새롭게 안내받은 수업 자료를 정리하고 학생이 어려움을 말할 수 있는 학교의 연락 창구를 확인해 보세요.

삭제 심의에 관한 자료를 준비할 때에도 실제로 이어진 생활의 변화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에게 특정 답변을 외우게 하거나 하지 않은 활동을 적기보다, 교육 이행과 학교생활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기록하세요.

• 수업·과제·평가 관련 학교 안내
• 함께 부과된 교육 등의 이행 확인 자료
• 복귀 뒤 학교생활에서 실제 확인된 변화

기재 오류와 처분 불복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기록에 적힌 날짜나 조치 내용이 결정서와 다른 경우와 출석정지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는 검토할 자료가 다릅니다. 먼저 어느 부분이 어떤 문서와 다른지 표시하고, 단순한 기재 문제인지 사실 인정이나 조치 수준을 다투는 문제인지 나누어 보세요.

상담 시에는 결정서 전체, 수령일, 신고 시점을 확인할 자료와 현재 생기부 내용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진원에서는 기록에 관한 확인 사항과 현재 진행할 절차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으며, 출석정지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문서를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