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5호 생기부, 특별교육 이수와 기록 삭제를 구분하세요

5호의 특별교육·심리치료와 생기부 기록은 별개입니다

학폭 5호는 학내외 전문가 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를 내용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마쳤다는 사실과 생기부에서 해당 조치가 삭제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결정서에서 학생에게 정한 내용과 실시 기관을 확인하세요. 기존에 다니던 상담기관의 자료가 있다면 그것이 지정된 조치 이행으로 인정되는지 따로 문의해야 하며, 상담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수가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 이수와 보호자 교육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안내된 프로그램과 보호자의 교육 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학교·실시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 이수증만 챙기고 보호자에게 온 별도 문서를 놓치지 않도록 서류를 나누어 보관하세요. 업무나 이동 문제로 참석이 어려우면 담당기관에 조정 절차를 문의하고, 안내받은 내용과 교육을 마친 뒤 제출한 자료를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 학생의 교육·치료 대상 기관과 이수 안내
• 보호자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
• 학생·보호자별 확인 자료와 학교 제출 내역

생기부는 교육 종료일보다 졸업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5호 조치사항의 원칙적인 삭제 기간은 졸업한 날부터 2년입니다. 교육을 마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6호 출석정지에 관한 기간을 5호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의 대상과 결과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특별교육 이수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졸업 시 삭제가 확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 준비는 실제 행동변화와 학교 안내를 중심으로 하세요

졸업 시 삭제 심의에서는 학생의 반성과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살핍니다. 재학 중 다른 사안의 조치 이력과 조치결정 이후 경과기간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자료 작성에 앞서 대상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학생이 교육에서 이해한 내용과 이후 학교생활에서 실제로 실천한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문장을 그럴듯하게 꾸미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행동이 달라졌는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준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육 자료와 민감한 상담 내용은 구분해 제출하세요

이수 여부를 증명할 자료와 개인적인 심리상담의 세부 내용은 같은 문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학교가 요구하는 확인 항목을 먼저 묻고, 학생의 사적인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주변에 공유하지 않도록 제출 목적과 범위를 정리하세요.

법률 상담에서는 조치결정서와 교육 안내, 현재 생기부에서 확인한 내용만으로도 질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원에 문의하실 때 학생 이수 문제인지, 보호자 교육 문제인지, 기록의 보존·삭제에 관한 문제인지 나누어 알려주시면 현재 필요한 확인 사항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요청받은 서류의 명칭과 제출 목적 확인
• 이수 확인 자료와 개인 상담 자료 구분
• 기록 삭제 문의와 조치에 대한 이견 구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