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2호 생기부, 접촉금지 이행과 추가 사안을 따로 보세요

접촉 관련 조치의 이행 상황부터 정리하세요

2호는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 금지에 관한 조치이며 온라인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현재 어떤 통지를 받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안내받았는지 정리해야 기록과 관련된 질문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의 수업이나 단체방에서 우려되는 상황이 있었다면 날짜와 내용을 메모하세요. 서로 연락했다는 설명만으로 조치 이행 여부나 기록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실을 학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유보에도 예외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시행규칙 제21조는 1호부터 3호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등의 기재 기준을 정합니다. 따라서 2호만 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상황에서 기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안이 있다면 어느 학교급에서 언제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구분해 보세요. 초등학생에게 적용되는 기간 범위 등 세부 기준도 있어 이전 사례의 답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본인 상황을 학교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2호 통지의 종류와 구체적인 안내
• 문제가 된 연락의 일시·내용·경로
• 다른 사건에서 받은 조치 이력

졸업 시 삭제와 다른 조치의 보존기간은 구분됩니다

기재된 2호는 현행 시행규칙상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1호부터 3호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별도의 조치가 함께 있다면 그 항목의 기간과 처리 방식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금지 안내의 종료와 생기부 삭제가 같은 날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의 효력과 기록 관리는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언제까지 어떤 행위를 주의해야 하는지와 기록의 상태를 각각 문의하세요.

새로운 연락 문제는 기존 기록과 분리해 자료를 남기세요

학교의 지도를 받은 뒤 새로운 메시지나 게시물이 생겼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공식 창구에 알릴 내용을 정리하세요. 학생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단체방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별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에서는 조치결정서와 학교 안내, 실제 대화 및 현재 기록 상태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기부 삭제에 관한 걱정인지 조치 위반 주장에 대한 설명인지 구분하면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할지 명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