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1호 생기부, 기재유보와 졸업 시 삭제를 구분하세요

기재유보와 기록 삭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기재유보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 기록의 입력을 유보하는 문제이고, 삭제는 이미 기재된 사항을 정해진 절차로 지우는 문제입니다. 생기부 화면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관리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 문의할 때에는 조치결정서와 이행 확인 자료를 준비하고 현재 기재 여부와 적용 기준을 각각 질문해 보세요. 보호자끼리 들은 사례보다 해당 학생의 조치와 학교급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안의 조치가 있으면 확인하세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는 1호부터 3호의 기재에 관한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등을 구분해야 하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사과를 제출한 날짜와 학교의 확인을 보관하고 과거 다른 사안이 있다면 사건별로 분리해 보세요. 같은 사건에서 여러 조치를 받은 상황과 서로 다른 사건의 조치 이력은 구별해서 학교에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면사과 이행 자료와 제출 내역
• 동일 학교급의 다른 사안 조치 여부
• 현재 학교에서 안내한 기재 상태

기재된 1호는 졸업 시 처리 기준을 살펴보세요

시행규칙 제22조는 1호부터 3호 조치사항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정합니다. 4호 이상 조치의 보존기간이나 졸업 직전 심의와 같은 설명을 1호에 그대로 적용하면 혼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치가 함께 기록돼 있다면 항목별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한 항목이 삭제되는 시점과 다른 항목의 삭제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 기록을 하나의 결론으로 묶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기록이 궁금하면 확인할 항목을 구체화하세요

학교가 관리하는 항목과 출력본에서 보이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면 자료의 용도와 확인 가능한 범위를 문의하세요. 기재 오류가 의심되면 결정서의 문구와 날짜를 대조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표시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진원에 상담할 때에는 1호라는 번호만 전달하기보다 결정서와 이행 상황, 다른 사안의 유무 및 생기부에서 확인한 내용을 함께 알려 주세요. 기재 관련 질문인지 처분 자체를 다투려는 것인지 구분하면 검토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