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두세요
행정심판을 검토할 때는 어떤 처분의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처분서·수령일·기존 제출자료를 갖추고 청구 자격과 기한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세요.
청구 취지와 이유를 구분합니다
무엇을 변경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요청인지와 그 근거가 되는 사실·법률상 이유를 구분합니다. 심의 때 제출한 자료와 새로 확보한 자료도 나누어 표시하세요.
증거는 주장과 연결합니다
진술 불일치, 자료 누락, 절차 안내의 문제 등 실제 기록으로 확인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리와 지원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변호사가 청구·대리와 법률 검토를 담당합니다. 행정사의 서류 작성·제출 등 지원 업무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행정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학폭위에 낸 자료를 다시 준비해야 하나요?+
심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기존 자료와 제출 경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에서 송부하는 기록과 별도 제출할 자료를 확인하세요.
Q.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이 좋나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처분 내용, 긴급성, 비용과 절차적 요건을 검토해 방향을 결정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안내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행정심판법 · 소년법 · 민법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